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송재만, 박석연, 송봉식, 하경옥, 최옥술,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1. 제안이유

구민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등의      구민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11조)

나.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보장(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改議)하고”를 “(開議)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신 설>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開議)하고----------------------------.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 5. 12.>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5. 12.>

[제목개정 2023. 5. 12.]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2.>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2.>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3. 5. 12.>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5.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5. 12., 2024. 6. 28.>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5. 1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 5. 12.>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3. 5. 12.]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3. 5. 12.]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0.17., 개정 2023.5.12.>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