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8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이명숙, 여성용, 송봉식,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자치분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유동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개념의 재정의(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비상설 전환(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다. 협의회 회의의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서기 직급 변경(안 제13조)

라. 불필요한 내용 등 정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루도록 하는”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4조 중 “추진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않도록”을 “않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3조 중 “담당과장”을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실무팀장으”를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구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방향) ------------------------------------------------------------------------------------------------------------------------------- 있도록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 않도록 노력하여야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 해당업무 담당팀장------- 실무담당자-----.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구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대전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유성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삭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