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1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여성용, 송봉식,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양명환, 송재만, 한형신,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동수, 이희래, 이희환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날 행사(안 제4조)

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유성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유성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