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2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하경옥,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이희환, 박석연, 이명숙, 양명환, 인미동, 여성용, 한형신

1. 제안이유

퇴직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서 지원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ㆍ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ㆍ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신 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신 설>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2. 17.>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