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4059		제안년월일 : 2024. 8. 23.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25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출연 예정금액: 18,512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출기초: 154,263,510천원(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8,512천원

3.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붙임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1부.  끝.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8,512천원

□ 납부기한: 2025. 3. 31.

□ 출연의 필요성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및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연구사업 추진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건축물 가격산정 체계 개편, 시가표준액 조사         및 산정 기준 개정

– 지방세 교육 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5년도 유성구 출연금 : 18,512천원

154,263,510천원(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8,512천원

＊ 2025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3년 결산 지방세	'23년 결산 보통세			⑤'25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54,263,879	154,263,510	153,925,113	338,397	18,512

(단위: 천원)

※'23년 지방세결산액(154,263,879,130원)-보통세외(368,680원)(재산할사업소세)=154,263,510,450원

Ⅲ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제273회 임시회 : 9. 5.~9. 11.)

□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

붙임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부.

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부.

3. 관련법령 각1부.  끝.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업명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규모	18,512천원
주관부서	세정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 산정

□ 출연액: 18,512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154,263,510천원(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 = 18,512천원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연금	15,051	15,788	14,778	14,978	16,389	19,099

□ 기대효과

□ 지방세 상담, 직무교육, 쟁송사무 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 지원으로 지방재정 강화 기대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