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56		제출연월일	:	2024. 8. 2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신설ㆍ강화 규제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4. 7. 23. ~ 2024. 8. 12.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   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