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의 안 번 호	4060		제출연월일 :	2024. 8.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05,573천원(구비 100%)

❍ (사업규모) 문화부 2인(과장1, 직원1)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05,573
인건비	103,382	• 급여(과장 1,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79,399	•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자산취득비	17,692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사무자산 취득
사업비	105,100	• 문화공연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내 문화부 신설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출연 필요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사업 전담기능 수행

【 2024년 예산대비 증액내역 】

▮ (세부 증액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예산안 (a)	′24년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고
출 연 금		305,573	-	(증)	305,573
	인 건 비	103,382	-	(증)	103,382	* 인건비(2인)
	운 영 비	79,399	-	(증)	79,399
	자산취득비	17,692	-	(증)	17,692
	사업비	105,100	-	(증)	105,100

▮ (증액사유)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 문화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 구 이관사업(문화공연, 문화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 (재단현황)

-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區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상근임원), 이사 10, 감사 2

- (기     구) 1사무처 2부

┌ 정원 : 10인 / 복지부 6(상임이사 1인 포함), 문화부 4

└ 현원 :  4인 / 복지부 4(상임이사 1인 포함)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문서번호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경제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2025년 본예산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운영지원 출연계획

2025년 본예산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계획

결 재 요 지

❍ (출연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사업규모) 문화부 2인(과장1, 직원1)

❍ (출연내용) 문화부 신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 (출연금액) 305,573천원(구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a)	2024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비고
구 비 출연금	305,573	0	305,573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2025년 본예산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계획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Ⅰ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Ⅱ		기본현황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區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임원현황) 14인 / 이사 12(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 2

❍ (기    구) 1사무처 2부

┌ 정원 : 10인 / 복지부 6(상임이사 1인 포함), 문화부 4

└ 현원 :  4인 / 복지부 4(상임이사 1인 포함)

❍ (주요사업)

-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지원사업

-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컨설팅 사업

- 주민·후원기관·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사업

-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Ⅲ		예산지원현황

❍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위탁금		출연금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 영 지 원		339,188	312,482	326,392
	인건비	206,581	177,527	179,865
	운영비	132,607	134,955	146,527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통계목을 ┌ 설립시부터 2023년까지는 □ 민간위탁금 └ 2024년부터는 □ 출연금으로 편성

Ⅲ		출연계획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05,573천원(구비 100%)

❍ (사업규모) 문화부 2인(과장1, 직원1)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05,573
인건비	103,382	• 급여(과장 1,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79,399	•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자산취득비	17,692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사무자산 취득
사업비	105,100	• 문화공연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내 문화부 신설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출연 필요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공모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사업 전담기능 수행

【 2024년 예산대비 증액내역 】

▮ (세부 증액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예산안 (a)	′24년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고
출 연 금		305,573	-	(증)	305,573
	인 건 비	103,382	-	(증)	103,382	* 인건비(2인)
	운 영 비	79,399	-	(증)	79,399
	자산취득비	17,692	-	(증)	17,692
	사업비	105,100	-	(증)	105,100

▮ (증액사유)

- 문화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 문화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 구 이관사업(문화공연, 문화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Ⅳ		향후계획

❍ 2024.  8. : 출연(안) 유성구의회 제출

❍ 2024. 12. :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및 심의

❍ 2025.  1.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금 출연

붙임 1.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1부.

2. 2025도 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2025년도 문화부 출연금 세부내역(안)

(단위 : 천원)

편성목	’25년 본예산(안) (A)	’24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 고
출연금 합계	305,573	-	305,573
인건비 계	103,382	-	103,382	문화부 2인
급여	72,326	-	72,326	과장 1인, 직원 1인
제수당	22,356	-	22,356	가족수당, 시간외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비
퇴직급여	8,700	-	8,700	퇴직급여, 퇴직연금부담금
운영비 계	79,399	-	79,399
사무관리비	22,978	-	22,978	일반수용비, 위원회등 운영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2,000	-	2,000	문화단체 간담회 등
회의비	2,500	-	2,500	업무추진 통상회의비
여비	5,840	-	5,840	관내·관외여비
복리후생비	2,944	-	2,944	복지포인트, 급량비, 피복비
관서업무비	1,200	-	1,200	문화부 부서업무비
직무수행경비	4,320	-	4,320	(직급보조비) 과장 1, 직원 1
교육훈련비	1,200	-	1,200	워크숍 등 역량강화교육
연금부담금	10,395	-	10,395	사회보험부담금(2인)
수선유지교체비	26,022	-	26,022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문화부신설)
자산취득비 계	17,692	-	17,692
자산취득비	17,692	-	17,692	사무집기(책상, 의자, 선반, 파티션)
사 업 비 계	105,100	-	105,100
사업비	105,100	-	105,100	문화공연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