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62		제출년월일 : 2024. 8.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심의요청 이유

○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12.31.)에 따라 민간의 능률적

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잠다목적체육관과 구즉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4. 위탁사무 내용

▸ 체육관 운영관리, 주민 체육활동 지원

▸ 지역주민의 체육새활 활성화를 위한 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체육관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체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 2년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2개소(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관)

구 분	시설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관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 (시설위치도 및 사진)

- 진잠다목적체육관

위치도	현장사진

- 구즉국민체육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 (위탁비용)  493,379천원 /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원가용역 최종결과에 따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6.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구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지역주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방식을 통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공익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직영방식의 경우 고정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대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부담 증가하고, 민간위탁에 비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한계가 발생될것으로 예측되어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시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 적정성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휘‧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사업전반에 대해 별도의 협약서에서 정한 지도점검 및 검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민간의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체육관 운영 및 관리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고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중에 있음

7.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8. 사건□사고 현황 : 해당 없음

9.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 (붙임 1)

-  평가기간 : 2024. 7. 17. ~ 7. 24. / 4개 분야 17개 항목

구 분		배점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비고
총 점		100점	76점	87.5점
부문별	효 율 성	35점	25점	29.5점
	목표달성	35점	25점	30점
	시설관리	15점	11점	13.5점
	공 공 성	15점	15점	14.5점

-  시설별 평가결과

10. 참고사항 (붙임2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4174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전결 2024. 8. 14.
			이미진		정휘철	심창헌
결재일자	2024. 8.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 공공체육시설(진잠·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결 재 요 지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대상기간) 2023. 1. 1. ~ 2024. 6. 31. / 1년 6개월 □ (평가대상) 4개소(2024.12.31. 위·수탁기간 종료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 (평가방법) 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4개 부문 17개 항목/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공공체육시설(진잠·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진잠·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3. 1. 1. ~ 2024. 6. 31. / 1년 6개월

❍ 평 가 자 : 건강체육팀장 외 1명

❍ 평가대상 : 4개소

-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관, 유성구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 대상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회

❍ 평가방법 : 사업별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 4개 부문 17개 항목 /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구 분		배점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	비고
총 점		100점	76점	87.5점	81.5점	80점
부문별	효 율 성	35점	25점	29.5점	32점	32점
	목표달성	35점	25점	30점	26점	24.5점
	시설관리	15점	11점	13.5점	14점	14점
	공 공 성	15점	15점	14.5점	9.5점	9.5점

❍ 추진근거 : 대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2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

	【평가결과 분석】
○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총점 76점으로 수익증가율, 재정자립도, 이용자 증가율, 자체 개보수 사업비 부담률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24년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기간:24.2.28~24.4.9.)로 인해 평가점수에 영향을 끼침. ○ 구즉국민체육관은 총점 87.5점으로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고르게 평가 되었으나, 진잠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투입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 항목에서 낮게 평가됨. ○ 또한 진잠·구즉 체육관은 공통적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두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코로나19 이후로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의 신규 체육시설 개관(관저다목적체육관, 계룡대수영장, 반다비체육센터 등)으로 이용자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 예상되어 수익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사회인야구장은 총점 81.5점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건의함 등을 실시하지 않아 낮은 점수가 부여 되었지만, 구청장기 야구소프트대회 및 대전유성온천배 전국실버야구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또한 자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는 등 시설관리에 적극적임. ○ 유성우드볼장은 총점 80점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건의함 등을 실시하지 않아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시설 개방 및 지역민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향후계획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24.8.20.限

붙임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평가결과 각 1부.  끝.

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4899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경제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8. 23.
			이미진		정휘철	심창헌		김영원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4.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 재 요 지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고
신규 위탁	진잠다목적체육관	2025. 1. 1. ~ 2026. 12. 31.(2년)	2년
	구즉국민체육센터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 2개소

□ (위탁개요)

□ (수탁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법인) 포함

□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금액) 493,379천원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24.12.31. 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

국민체육센터,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에 대하여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유성구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은 직영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계약 체결)

Ⅱ		추진방향

❍ 기 위탁 공공체육시설 4개 시설 중

┌ 민간위탁 (2개 시설) :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 직영전환 (2개 시설)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 신규 민간위탁자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주민서비스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수탁업체 선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시설현황

구 분	시설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관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수탁기관	유성구체육회('23. 1. ~ '24. 12.)

시 설 명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위 치	관평동 4	봉명동 496-25, 994
규 모	9,000㎡	9,877㎡
주요시설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우드볼장 12홀, 장애인구장 3홀
수탁기관	유성구체육회('23. 1. ~ '24. 12.)

Ⅳ		그동안 위탁현황

❍ 진잠·구즉 체육관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한국수상안전협회	2008. 1. 1 . ~ 2010. 9. 30.	·공개모집 1회, 연장 1회(중도포기)
㈜한국스포츠컨설팅	2010. 10. 1. ~ 2014. 12. 31.	·공개모집 2회
유성구 체육회	2015. 1. 1. ~ 2024. 12. 31.	·공개모집 3회, 연장 2회 *연장계약 가능하나 재계약 포기/24. 7. 9.

※ 2008년 이전 : 직영 운영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유성구 체육회	2019. 8. 1. ~ 2024. 12. 31.	·공개모집 2회, 연장 1회

❍ 유성구 유성우드볼장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 고
유성구 체육회	2019. 8. 1. ~ 2020. 12. 31. 2023. 1. 1. ~ 2024. 12. 31.	·공개모집 2회

※ 2021. 1. 1. ~ 2022 12. 31. : 직영 운영

Ⅴ		사전절차 이행 결과

❍ 추진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25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공공체육관(진잠, 구즉체육관): 적 정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주민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줌.

· 區 직영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이 추가소요 되어 구 재정 부담이 증가

⇒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자립을 통한   區 예산부담 감소를 위해 전문체육단체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직영 전환

⇒ 시설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시설 운용 측면 보다 유지관리  측면이 커 민간위탁을 통한 실익이 부족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및 공적 사용 확보를 위해 직영 전환하여 관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기간 : 2024.7.17. ~ 7.24. / 4개 분야 17개 항목

-  시설별 평가결과

구 분		배점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	비고
총 점		100점	76점	87.5점	81.5점	80점
부문별	효 율 성	35점	25점	29.5점	32점	32점
	목표달성	35점	25점	30점	26점	24.5점
	시설관리	15점	11점	13.5점	14점	14점
	공 공 성	15점	15점	14.5점	9.5점	9.5점

* 사회인야구장, 우드볼장은 별도 재정운용 및 상시 인력 배치가 없어 효율성 및 시설관리 평가에서     모두 배점으로 고득점하였으나 실제 운영적 측면이 부재하여 민간위탁 효과면에서의 성과는 미확인됨

Ⅵ		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 2년

❍ (위탁대상)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개소

❍ (위탁범위) 공공체육관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관 운영관리, 주민 체육활동 지원

- 지역주민의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시설 대관 업무

구 분	지출원가(A)	수입원가(B)	위탁사업비(C) (C = A - B)
금 액	2,052,265천원	1,558,886천원	493,379천원
내 역	인건비, 기타경비,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수영장, 체육관 이용수입, 기타 부대 수입(주차장,사무함 사용료, 용품점 임대료 등)

- 기타 공공체육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법인)

❍ (위탁금액) 493,379천원(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원가용역* 근거)

* 공공체육관 위탁비용 산정 원가용역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24. 7. 15. ~ 8. 13.(30일간)

Ⅶ		향후일정

①[2024. 8 ~ 9월] 의회 동의(안) 제출 및 동의

►제273회 임시회에 의회 동의(안) 승인 / 민간위탁 시작 60일 이전

②[2024. 10월]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별도 계획 수립

►게시장소 : 유성구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일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체육팀

③[2024. 11월]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별도 계획 수립

►인 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

►대 상 : 구의원, 체육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

►평 가 :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 평가

※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을 중점 평가

④[2024. 12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후 상호 날인 후 협약체결

Ⅷ		참고사항

참고 1		유성구체육회 위·수탁 재계약 관련

❍ ‘24.07.08. / 유성구 ⇨ 유성구체육회

: 위수탁기간 종료(2024.12.31.) 알림 및 위수탁 *갱신가능 안내

* 1회, 5년 이내 가능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 수탁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24.07.09. / 유성구 ⇦ 유성구체육회

: 수탁기간 갱신 신청 포기

참고 2		시설별 위치도 및 사진

❍ 진잠다목적체육관

위치도	현장사진

❍ 구즉국민체육센터

위치도	현장사진

참고 3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동의),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2조(계약 체결)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붙 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2. 민간위탁 운영성과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