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54		제출년월일 : 2024. 8.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청소년시설(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 12. 31.)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위탁 및 지원)

○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4.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시설의 전반적인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진로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정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소 재 지	북유성대로 158(죽동)	유성대로730번길 51, 3층 (장대동)	금남구즉로 1428 (봉산동)
개 관 일	2016. 5. 4.	2002. 6. 1.	2022. 10. 26.
시설규모	5,165.39㎡ (지하1, 지상3층)	500.85㎡	955.8㎡ (지상1, 2층)
주요시설	공연장, 체육관, 특성화실 등	다목적실, 활동실, 문화공간 등	활동실, 문화·놀이공간 등

시 설 명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소 재 지	북유성대로 158 , 3층 (죽동)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북유성대로 158 , 1층 (죽동)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개 관 일	2016. 5. 4.	2016. 5. 4.
시설규모	210㎡	80.69㎡
주요시설	개인(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사무실

6.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7.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 2022년도 〉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1,971,356	1,854,838	116,518	94.1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6,143	1,065,925	80,218	93.0
장대청소년문화의집	171,638	163,782	7,856	95.4
구즉청소년문화의집	148,267	133,902	14,365	90.3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351,111	337,353	13,758	96.0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4,197	153,876	321	99.7	국,시비포함

〈 2023년도 〉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136,889	1,961,366	175,523	91.8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0,082	1,016,636	123,446	89.1
장대청소년문화의집	181,746	174,015	7,731	95.7
구즉청소년문화의집	242,156	207,550	34,606	85.7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409,456	399,955	9,501	97.6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449	163,210	239	99.8	국,시비포함

〈 2024년도 〉/ ’24. 6. 30. 현재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271,797	931,801	1,339,996	41.0	민간위탁금 구비10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1,149,461	482,275	667,186	42.0
장대청소년문화의집	205,090	75,952	129,138	37.0
구즉청소년문화의집	318,568	137,621	180,947	43.2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427,725	155,204	272,521	36.3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953	80,749	90,204	47.2	국,시비포함

8.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검토 결과

□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사무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사업 운영 등       공공성이 높은 행정서비스임.  이에,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 및 민간조직과 연계 강화,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바,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공공청소년 시설의 다수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방식 지속 필요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위한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청소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변화하는 입시 전략, 청소년 진로 진학 관련 맞춤 교육 및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한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추진이 필요 ○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굴 및 민간조직과 연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발달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정

검토기준		검토내용
효율성	①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조직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 청소년 관련 각종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직영 대비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함
	②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도모 가능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에서 추진 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등 통합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장경험과 인력·전문지식·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③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운영계획에 기반한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통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 개선과 발전 도모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수, 주민 만족도 등)
	④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區는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방식, 사업계획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통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⑤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청소년정책·진로교육·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민간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서비스 확대, 다변화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 필요

10.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2023년도 〉

○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부적정	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사용 내역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집행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공사(건축))	- ’23. 6. 16. 회수 완료(162천원) *교육과학과-4075호(23.5.25.) 교육과학과-4083호(23.5.25.) (징수결의 및 환수액 부과알림)	완결	본 처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편성 및 위·수탁 계약서 작성 부적정	주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시비) 편성 목 부적정 · 위·수탁 계약서 내 센터종사자 고용승계 관한 사항 누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년도 예산편성 시 (2024년) 적정 목 으로 편성 - '24년 위·수탁계약 체결 시 누락사항 포함 예정	완결	현지 처분

○ 자체 종합감사(유성구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피복비 세출예산 미편성 사용	주의	피복비는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지출함 으로서 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	향후 피복비는 예산에 편성 또는 예산변경 후 용도에 맞게 지출 하겠음	완결	본 처분
회계관직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회계관직에 따라 지출원으로 지정된 운영관리팀장이 지출을 승인토록 하고, 지출원과 재무관을 분리 하여 업무를 추진	재무관은 관장, 지출원은 운영관리팀장 으로 변경하여 처리중임	완결
민간위탁금 사용 부적정	주의	직원워크숍 예산 사용에 있어 직원 업무연찬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직접적인 경비로 집행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음	완결
공사 계약 체결 시 수입인지 미징구	주의	1천만원 이상의 계약사항 발생시에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공사 진행	1천만원 이상의 계약사항 발생시 전자수입 인지를 첨부하여 진행하겠음	완결	현지 처분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	주의	유성구의 담당부서와는 공유와 소통이 있었으나 공식적 임면 보고의 누락	종사자 임면시에 누락없이 보고중임	완결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점검 증빙자료 등 미흡	주의	냉난방기 월 점검후 점검기록과 증빙 등의 미흡한 사항 보완 및 관리에 철저	관리업체(하이엠솔루텍)에 점검기록이 미흡한 부분 보완 요청 진행하였음	완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예·결산 승인 절차 누락	권고	회계운용에 있어 예·결산 편성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 위원회 예·결산 승인 절차 준수 예정	완결

〈 2024년도 〉

○ 자체 종합감사(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직원 급여 산정에 관한 사항	주의	2024년 4월 보수 지급시 초과 지급한 1일분 보수 (1,810원) 회수	초과 지급분 회수(’24.7.12.)	완결	본 처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기간 준수 등	업무연찬 실시(’24.7.2.)	완결
초과근무자 급량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예산집행 품의 후 예산 집행	매월 급량비 품의(24.6.4.)	완결

○ 자체 종합감사(구즉청소년문화의집)

지적사항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 고
계약체결 서류 구비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수의계약 각서 및 청렴서약서 미징구 · 수의계약 체결사항 홈페이지 미공개	* 종합감사 결과 통보 (감사실-4461호(’24.8.12.))와 관련하여 ’24. 9.11.(수) 공문 제출 요청 함	진행중	본 처분
물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내용연수가 정해진 비품(손소독기, 코팅기, 해머드릴)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	진행중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인터넷 회입가입 절차시 만 14세 미만 여부 미확인 및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 미동의	〃	진행중

11. 사건·사고 현황: 해당없음

12.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