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5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이희래, 박석연,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이희환,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ㆍ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