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8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이희래, 박석연, 송재만, 하경옥, 김미희, 이희환,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1. 제안이유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4조, 「지방자치법」제1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