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95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하경옥,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이희환, 박석연, 이명숙, 양명환, 인미동, 여성용, 한형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별지 내용 중 기존 조례의 명칭을 개정된 조례의 제명으로 수정하고,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내용 중 조례의 제명 수정(별지 제1호~제7호)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를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다름”을 “다른”으로 한다.

제7조 중 “게시 하여야”를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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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신청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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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 추천 대상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 추천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42-611-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다름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 다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 게시하여야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6.>

제2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21. 5. 14.>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개정 2021. 5. 14.>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② 삭제 <2017. 4. 14.>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고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3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10조의3(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6.]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7. 26.>

② 삭제 <2017. 4. 14.>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26.]

관계 법령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