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140		- 발의년월일 : 2024년 11월 8일 - 발 의 자 : 양명환, 김동수, 이명숙, 송재만, 여성용, 박석연, 김미희, 한형신, 이희래, 송봉식

1. 주    문

개발제한구역 중 현충원역 인근, 하기동 일원 등 유성 관내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지역 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적된 이후 그 목적을 상실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해제방안 검토 필요.

3. 이 송 처

국토교통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양 명 환 의원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

건    의    문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중추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도시가 빠르게 팽창했다. 이에 따라 교통 문제와 도시 내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외곽 녹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대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04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 유성구가 104제곱킬로미터로 5개 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 중 하기동, 현충원역 일원 복용동, 구암동 등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지와 섞여 있고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되어 공간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토지들은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었던 환경 보호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어 더 이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인프라 부족 및 재산권 제한 등으로 고충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광역시장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현충원역 인근이나 하기동 일원은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 및 주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구 및 도시 팽창을 억제한다는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제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활용방안으로 청년 창업센터 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성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은 교통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증가 등으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 전체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4.  1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국토교통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