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

의안 번호	4141		- 발의년월일 : 2024년 11월 8일 - 발 의 자 : 송재만, 김동수, 여성용, 박석연, 최옥술, 하경옥, 김미희, 양명환, 이명숙

1. 주    문

지방의회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탄력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현재 4개의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이 송 처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

건    의    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경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한 기준 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 4개 통계목에 대해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예산입니다.

그러나 총액한도제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관련 경비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을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국회의장

2. 행정안전부 장관

3.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