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142		- 발의년월일 : 2024년 11월 8일 - 발 의 자 : 이희래, 박석연, 한형신, 하경옥, 송봉식, 여성용, 송재만

1. 주    문

자궁경부암 및 기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질병의 발생률 감소 및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의 확대 실시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현재 12세 ∼ 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의 하나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 대두.

3. 수신처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확대 촉구 -

건    의    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성 접촉을 통해 확산하는 약 170종의 바이러스로, 높은 전염성을 지녔으며 성별을 가리지 않는 습격으로 인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의 80%는 일생 동안 한 번은 HPV 감염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반복적인 감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HPV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암 외에도 성병 등 각종 감염질환을 남녀 구분 없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HPV 감염과 정자 운동성 연관성이 확인되어 남성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의 장려와 지원을 여성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 관련 질환으로부터 90%까지 예방이 가능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입니다.

특히, 미국·영국·호주·프랑스·독일 등 33개국이 성별에 상관없이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를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라 불리며 여성들이 접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가의 예방접종 지원도 12세 ∼ 17세 여성 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에 대한 지원이, 특정 성별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올바른 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현 정부도

필요성을 공감해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나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남성암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당연 먼저 나서야 할 중요 사안이지만 대내외 여건 등 여러 어려움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이 당장 어렵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남녀 구분 없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통령 공약 구체화 촉구 등 중앙정부와 보건당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류가 암과의 전쟁을 벌인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암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아직 정복의 대상이고 암 치료율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암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도 막대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또한 지속적인 감염을 통해 암으로까지 이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암의 예방 차원에서도 소홀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청년을 향한 최상의 응원과 지지는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 추진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비해야 할 예방책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건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4.  1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보건복지부 장관

2. 대전광역시장

3. 유성구청장

2024. 11.

수 신 : 유성구의회의장

제 목 : 건의안 제출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3부.  끝.

발 의 자 : 이희래 (인)

이희래 의원 외    명

(발의 의원 서명 별첨)

발 의 의 원  서 명 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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