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11. 8.

3. 회 부 일 자 : 2023. 11. 29.

4. 상 정 일 자 :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4. 12. 2.)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현숙)

1.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29,437,462	828,393,938	1,043,524	0.13
일 반 회 계	814,362,898	815,583,252	△1,220,354	△0.15
특 별 회 계	15,074,564	12,810,686	2,263,878	17,67

❍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283억 9,393만 8천원 대비 0.13%인 10억 4,352만 4천원이 증액된 8,294억 3,746만 2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0.15% 감소한 8,143억 6,289만 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7.67% 증가한 150억 7,456만 4천원이 되겠음.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14,362,898	100.00	815,583,252	100.00	△1,220,354	△0.15
자체수입		199,726,189	24.52	199,266,782	24.43	459,407	0.23
	지 방 세	158,108,533	19.41	158,547,533	19.44	△439,000	△0.28
	세 외 수 입	41,617,656	5.11	40,719,249	4.99	898,407	2.21
의존수입		560,337,897	68.81	553,470,445	65.62	6,867,452	1.24
	지방교부세	20,048,000	2.46	18,350,000	2,25	1,698,000	9.25
	조정교부금	38,494,978	4.73	32,913,000	4.04	5,581,978	16.96
	보조금	501,794,919	61.62	502,207,445	61.58	△412,526	△0.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298,812	6.67	62,846,025	7.71	△8,547,213	△13.60
	보전수입등	44,802,447	5.50	44,372,550	5.44	429,897	0.97
	내부거래	9,496,365	1.17	18,473,475	2.27	△8,977,110	△48.5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4,362,898	100.00	815,583,252	100.00	△1,220,354	△0.15
일반공공행정	36,849,797	4.52	37,525,281	4.60	△675,484	△1.80
공공질서 및 안전	3,620,165	0.44	3,448,719	0.42	171,446	4.97
교육	3,136,249	0.39	3,272,769	0.40	△136,520	△4.17
문화 및 관광	20,173,312	2.48	20,270,176	2.49	△96,864	△0.48
환경	31,560,566	3.88	31,334,173	3.84	226,393	0.72
사회복지	488,631,118	60.00	487,243,533	59.74	1,387,585	0.28
보건	26,476,413	3.25	25,621,735	3.14	854,678	3.34
농림해양수산	22,599,226	2.78	22,630,862	2.77	△31,636	△0.1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041,722	0,62	4,983,160	0.61	58,562	1.18
교통및물류	27,224,115	3.34	26,518,634	3.25	705,481	2.66
국토 및 지역개발	39,398,554	4.84	38,883,423	4.77	515,131	1.32
과 학 기 술	368,046	0.5	368,046	0.05	0	0.00
예비비	9,705,825	1.19	9,727,490	1,19	△21,665	△0.22
기타	99,577,790	12.23	103,755,251	12.72	△4,177,461	△4.0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4,362,898	100.00	815,583,252	100.00	△1,220,354	△0.15
인건비	89,831,959	11.03	94,013,636	11.53	△4,181,677	△4.45
물건비	43,212,492	5.31	43,678,768	5.36	△466,276	△1.07
경상이전	578,167,690	71.00	579,767,556	71.09	△1,599,866	△0.28
자본지출	70,921,787	8.71	67,587,203	8.29	3,334,584	4.93
내부거래	6,916,097	0.85	7,532,192	0.92	△616,095	△8.18
예비비 및 기타	25,312,873	3.11	23,003,897	2.82	2,308,976	10.04

3.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5,074,564	100.00	12,810,686	100.00	2,263,878	17.67
세외수입		5,898,270	39.13	5,157,350	40.26	740,920	14.37
	경상적 세외수입	230,514	1.53	222,743	1.74	7,771	3.49
	임시적 세외수입	817,356	5.42	817,629	6.38	△273	△0.0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0,400	32,18	4,116,978	32.14	733,422	17.81
보조금		1,143,958	7.59	1,068,792	8.34	75,166	7.03
	국고보조금등	912,446	6.05	852,313	6.65	60,133	7.06
	시도비보조금등	231,512	1.54	216,479	1.69	15,033	6.9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032,336	53.28	6,584,544	51.40	1,447,792	21.9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074,564	100.00	12,810,686	100.00	2,263,878	17.67
일반공공행정	5,844,697	38.77	6,455,893	50.39	△611,196	△9.47
사회복지	860,217	5.71	768,544	6.00	91,673	11.9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2,659	2.74	412,049	3.22	610	0.15
교통및물류	5,896,921	39.12	3,123,357	24.38	2,773,564	88.80
국토및지역개발	103,694	0.69	89,942	0.70	13,752	15.29
기타	1,956,376	12.98	1,960,901	15.31	△4,525	△0.2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074,564	100.00	12,810,686	100.00	2,263,878	17.67
인건비	2,161,326	14.34	2,165,851	16.91	△4,525	△0.21
물건비	2,869,498	19.04	2,888,646	22.55	△19,148	△0.66
경상이전	2,538,540	16.84	2,465,153	19.24	73,387	2.98
자본지출	3,857,115	25.59	4,280,896	33.42	△423,781	△9.90
내부거래	2,981,241	19.78	541,660	4.23	2,439,581	450.39
예비비및기타	666,844	4.42	468,480	3.66	198,364	42,34

4.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12억 2,035만 4천원이 감액되었음.

- 지방세 4억 3,900만원 감액, 세외수입 8억 9,840만 7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16억 9,8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등 55억 8,197만 8천원 증액, 국고보조금등 2억 8,068만 3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6억 9,320만 9천원이 감액,

- 보조금등반환금 4억 2,989만 7천원 증액되었고,, 전입금 89억 7,711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28% 감소한 1,581억 853만 3천원으로, 보통세 9억 8,900만원 감소, 지난년도수입 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1% 증가한 416억 1,765만 6천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6억 184만 1천원 감소,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6억 8,470만 8천원 감소,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억 8,495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9.25% 증가한 200억 4,800만원이며,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6.96% 증가한 384억 9,497만 8천원으로, 전액 자치구조정교부금등임.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 감소한 5,017억 9,491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 2억 8,068만 3천원 증가, 시ㆍ도비보조금등 6억 9,320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0% 감소한 542억 9,881만 2천원으로, 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 4억 2,989만 7천원 감소, 내부거래 전입금 89억 7,711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8,143억 6,289만 8천원

□ 기정액 대비 0.15%인 12억 2,035만 4천원 감액된

8,143억 6,289만 8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재정국 △0.68%, 경제문화국 △0.17%, 자치행정국 4.03%,

주민복지국 0.32%, 생활환경국 0.67%, 안전도시국 3.92%, 보건소 1.49%, 의회사무국 △1.34%, 평생학습원 △5.73%,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55% 변동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

- 의회시설관리                          6,844만원 감액

- 직원복지지원(대민활동비)                   100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                              1,285만원 증액

‣ 기획예산과

- 대내·외협력(사망 보상금 지급)             4,800만원 증액

-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               3,700만원 감액

- 사업체조사(시비)                        713만원 감액

‣ 홍보과

-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 감액

‣ 세정과

- 부과 세정관리                           6,374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

- 세외수입 확충                           299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공무직 퇴사)                     1,096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

- 민간인포상                               100만원 감액

- 차량관리(친환경차량 이용)                  520만원 감액

- 공무원임용                             720만원 감액

- 직원복리후생지원(사망조위금 예상 발생액 반영)    2,411만원 감액

- 직원후생복지 증진(한마음 수련대회 잔액)      2,935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

- 주민등록서비스 제공                     234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

- 상대동)동행정 차량관리                    89만원 감액

- 온천1동)통반장활동보상                    1,341만원 감액

- 온천2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660만원 증액

- 노은1동)노후화된 저수조 교체              7,000만원 증액

- 노은2동)동청사관리(냉난방기 교체 공사 낙찰차액)     8,500만원 감액

- 신성동)자율방범대 운영                   139만원 감액

- 신성동)통반장활동보상                     1,975만원 감액

- 구즉동)가로기게양 및 관리                  205만원 감액

‣ 일자리정책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1억원 증액

-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7,000만원 감액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8,654만원 감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비)     1억 6,000만원 감액

‣ 문화관광체육과

- 향토문화유산관리                         288만원 감액

- 지역 관광산업 진흥                      300만원 감액

- 온천관로 확장                         1,350만원 감액

- 온천시설 유지관리                      610만원 감액

‣ 교육과학과

- 보전지출(보조금집행잔액반납)              147만원 증액

‣ 지역산업과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특금)           9억 9,000만원 증액

-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시비)         1억 2,556만원 증액

- 살처분 보상금 지원                     809만원 증액

- 기본형 공익직불(국비)               11억 9,500만원 감액

- 학교무상급식                          6,075만원 감액

‣ 평생학습과

-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               7,100만원 감액

-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구암)       5,376만원 감액

-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전민)       1,176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

-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진잠)                9,237만원 감액

- (가칭)자운도서관 조성                    5,700만원 감액

‣ 사회돌봄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시비)       412만원 감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시비)                3,600만원 감액

- 지역사회통합돌봄(시비)              1억 4,680만원  감액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시비)                1,380만원 감액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국비)        275만원 감액

-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국비)     1억 1,764만원 감액

‣ 노인장애인과

- 기초연금 지원(국비)                  1억 4,000만원 증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비)           8,292만원 증액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국비)          210만원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국비)              5,020만원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시비)              4,700만원 증액

-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지원(시비)           255만원 증액

- 경로당 냉난반비 및 양곡비 지원(국비)      2,774만원 증액

- 장애수당기초(국비)                   4,043만원 증액

- 장애수당차상위등(국비)               5,503만원 증액

- 장애인연금(국비)                 1억 1,031만원 증액

-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시비)            132만원 감액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36억 8,160만원 감액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국비)      2억 7,186만원 증액

-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시비)    6,725만원 감액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국비)  1억 9,970만원 증액

- 장애아동가족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국비)     150만원 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국비)    5억 7,286만원 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국비)  1억 4,286만원 감액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시비)              700만원 증액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시비)      1,500만원 증액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국비)      1억 6,014백만원 증액

-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시비)         864만원 감액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시비)                 1억원 감액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억 5,000만원 증액

‣ 생활보장과

- 정부양곡택배비지원(국비)               368만원 증액

- 생계급여지원(국비)                18억 2,484만원 감액

- 주거급여지원(국비)                10억 4,388만원 증액

- 자활근로사업(국비)                2억 3,000만원 감액

- 지역자활센터운영(국비)                3,078만원 증액

‣ 아동복지과

- 아동수당급여(국비)                 4억 9,047만원 증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국비)   11억 6,643만원 증액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국비)           3,450만원 증액

- 입양아동가족지원(국비)                  270만원 증액

- 아동급식지원(시비)                      3,229만원 감액

- 아동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국비)  2,111만원 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500만원 증액

- 아동복지시설 지원(시비)                  750만원 감액

- 영유아보육료(국비)               22억 9,198만원 증액

- 누리과정보육료(시비)             6억 4,212만원 감액

- 민간등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시비)    3억 7,103만원 감액

- 가정양육수당지원(국비)             1억 8,584만원 감액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국비)        4억 6,667만원 감액

-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시비)     2억 8,573만원 감액

- 어린이집운영비지원(시비)          7,200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20억 31만원 증액

- 정부지원시설및특수어린이집지원(시비)   1,879만원 감액

-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시비)             2,460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비)               5,613만원 감액

- 어린이집담임교사및교사겸직원장지원(국비) 4억 9,130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수당지원(시비)               2,520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시비)             9,442만원 감액

- 교재교구비 지원(국비)                  5,397만원 증액

-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시비)        2억 7,000만원 감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2억 1,000만원 감액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720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부과                      500만원 감액

- 유해야생동물 ASF검사·사체처리비     1,320만원 증액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150만원 감액    - 보전지출                         8억 3,130만원 증액

‣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2억 5,800만원 감액

- 대형폐기물 및 특수규격봉투 관리     2억 1,837만원 감액

- 자동집하시설 운영(시비)                  2,361만원 증액

-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544만원 감액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억 2,272만원 증액

- 다회용기 지원 활성화 사업(시비)            700만원 증액

- 보전지출                            1억 6,509만원 증액

‣ 교통정책과

- 마을버스 운영                          320만원 감액

‣ 주차관리과

- 보전지출                              280만원 증액

‣ 공원과

- 차량관리                            257만원 증액

‣ 녹지산림과

- 유성국화축제 개최(시비)                 200만원 감액

-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국비)          600만원 감액

- 녹색 공간 조성 사업(국비)                1,380만원 감액

- 시민안전 노후쉼터 정비사업(사전사용)        1억원 증액

-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국비)          5,000만원 감액

- 양묘장 관리                              9,411만원 증액

- 유성구 캠핑장 관리                  2억 5,751만원 감액

- 임업직불제(국비)                   490만원 편성

- 산불방지대책(국비자본)               7,000만원 편성

- 산림재해대책비(국비)                   1억원 증액

- 산림병해충 방제(국비)             1억 9,200만원 증액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1,394만원 감액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국비)         2,2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

-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2,000만원 감액

- 폭염피해대책(시비_사전사용)           1억 2,000만원 증액

- 7.8.~19.호우피해재난지원금(국비)        4,614만원 편성

- 8.5.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20만원 편성

- 9.19.~21.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260만원 편성

- 지방하천 준설사업(시비)                        4,000만원 편성

‣ 건설과

- 국공유재산관리                       1,412만원 감액

- 학하초등학교 일원 보행로 개선(특세)         4억원 편성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선사업       2억원 감액

- 유성교 내진보강공사                    2억원 편성

- 테크노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특금)      3억 2,000만원 편성

-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시비)      5,000만원 증액

- 봉명동 오수관로 정비(시비)            2억원 편성

‣ 공동주택과

- 보전지출                                 111만원 증액

‣ 보건의약과

- 방역사업 운영                            5,043만원 감액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국비)              189원 감액

-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시비)           1,300만원 증액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국비)        1,300만원 증액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비)    800만원 증액

- 난청조기진단(국비)                    350만원 감액

- 차량관리                             1,000만원 감액

- 청사유지관리                      7억 7,626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                      3억 6,076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

-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4,000만원 증액

- 정신요양시설 운영(국비)              3,514만원 증액

-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국비)  2,800만원 감액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자치분권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축 등	△524,936	자치분권 운영 △195,340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340,000 보전지출 10,404
2	진잠동	주민자치활성화	△29,86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4,860 주민참여예산 △25,000
3	학하동	주민자치활성화	△2,916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2,916
4	상대동	주민자치활성화	△18,10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4,600 주민참여예산 △3,500
5	온천1동	주민자치활성화	△11,34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1,340
6	노은3동	주민자치활성화	△4,285	주민참여예산 △4,285
7	신성동	주민자치활성화	△19,02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8,520 주민참여예산 △10,500
8	구즉동	주민자치활성화	△739	주민참여예산 △739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지역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610	예비비 610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지원(국비) 등	91,673	의료급여지원진료비(국·시비) 90,771 재가의료지원국·시비) △15,605 내부거래지출 16,507

라.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과태료 체납관리 등	2,769,039	과태료체납관리 21,552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40,000 인력운영비 △4,525 보전지출 등 2,792,012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94,113		87,613	6,500
452	녹지산림과	201-01	토지(국유재산)사용료	94,113		87,613	6,50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0		0	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