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11. 8.

3. 회 부 일 자 : 2023. 11. 29.

4. 상 정 일 자 :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4. 12. 2.)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현숙)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28,771,612	17,857,540	35,790,283	110,838,869	△17,932,7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	81,042	23,042	908,700	5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42,015	1,108,700	9,000,000	40,350,715	△7,891,300
관광진흥기금	343,550	7,634	40,000	311,184	△3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19,427	51,609	117,500	1,453,536	△65,891
식품진흥기금	848,277	124,006	158,440	813,843	△34,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456,234	2,369,896	300,000	20,526,130	2,069,896
주차장적립기금	13,099,363	3,174,621	7,072,644	9,201,340	△3,898,023
녹지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재난관리기금	4,901,479	1,529,382	375,170	6,055,691	1,154,212
옥외광고발전기금	2,402,952	340,000	447,595	2,295,357	△107,595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20,040,116	470,000	7,500,000	13,010,116	△7,03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7,314,041	8,449,400	10,755,892	15,007,549	△2,306,492
고향사랑기금	50,000	51,250	0	101,250	51,250

2. 기금운용 변경계획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287억 7,161만 2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179억 3,27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및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2023년 결산 수정을 반영하여 예치금 89억 9,915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이자반환 362만 2천원 및 시비보조금이자반환 727만원을 증액하였고,

－ 주차장적립기금은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입금 24억 907만 4천원을 증액하고, 2025년 본예산 재편성을 위해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50억을 감액하였음.

3. 검토의견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및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 총 2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보조금 이자반환수입, 전입금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복합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주차장적립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4억원을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반영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 향후 기금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0		0	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