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0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박석연, 이명숙,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김미희, 여성용, 한형신, 이희래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규정 변경(안 제8조)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변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이하“의장””을 “이하 “의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이하“의원””을 “이하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이하“심사위원회””를 “이하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원 또는 1명”을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 의회의장(이하 “의장”----------------------------------------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 의원(이하 “의원”-------------------------------------------------.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2. ------------------ 1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