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6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한형신, 양명환, 인미동, 김미희, 여성용, 하경옥

1. 제안이유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에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8조)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1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9조 ∼ 제12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 개최) 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축제 주관) 축제는 유성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개최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ㆍ관광ㆍ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4. 6. 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구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