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8		발의연월일: 2024. 11. 8 . 발 의 자: 송재만, 박석연, 여성용, 하경옥, 김미희,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송봉식, 한형신, 이희래

1. 제안이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성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성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