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9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김동수, 양명환, 이명숙, 송재만, 여성용, 박석연, 김미희, 한형신, 이희래, 송봉식

1. 제안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