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5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하경옥, 송봉식, 박석연, 최옥술, 송재만, 김미희, 한형신, 이희래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이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라.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등의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법률상담

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7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부서장)	직위 및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