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7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이희래, 박석연, 하경옥, 한형신, 송봉식, 여성용, 송재만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나.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다.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라. 대부·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마. 대부·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을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9조 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을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대부ㆍ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종전의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제19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15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대부ㆍ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신 설>	제19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4장 보칙
제16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동호회”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개정 2022. 11. 18.>

3. 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 11. 16., 2024. 6. 28.>

1. 경제문화국장, 구 체육회장 <개정 2023. 2. 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체육 진흥 및 체육단체 등의 지원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ㆍ내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8., 2022. 12. 22.>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대부ㆍ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제19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제2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