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08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의 (목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아울러 제2조(기능)에 고충민원,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추가하며 제3조(구성 및 임기)의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함을 추가(안 제1조)

나. 옴부즈만의 기능에 고충민원과 제도개선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추가

(안 제2조)

다. 옴부즈만 위촉 자격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8. 22.  ∼ 2024. 9. 11.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고충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건의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신 설>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ㆍ제보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구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제2조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이하“제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문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제보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만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는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이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등) ① 옴부즈만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9조(보고)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상황

2. 조사ㆍ처리결과 적발된 비위 공무원 조치 상황

3. 그 밖의 옴부즈만의 활동상황 및 주민 여론동향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 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