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11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명칭 변경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 기획재정국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17.>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 5. 17.>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5. 17.>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2024. 5. 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 12. 24.>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7.>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2024. 5. 17.>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이율, 이자예상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7.>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7.>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11. 16., 2024. 5.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2023. 2. 6., 2024. 5. 17.>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6. 28.>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