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0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여성용, 김동수, 한형신, 이명숙, 양명환, 인미동,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박석연, 김미희, 이희래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입양특례법」에 맞추어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5조제3항제4호)

나. 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5조제3항제7호)

다.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추가(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양특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별표 2의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란 다음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의 가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의 가족	100분의 50

별표 2의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란 다음에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100분의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50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10

비 고

1.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별표 2]

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50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의 가족	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10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100분의 50

비 고

1.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봉명동)에 둔다. <개정 2016. 10. 19.>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 10. 19., 2023. 10. 10.>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 10. 10.>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④ 복지관의 시설사용 또는 수강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자의 시설운영 상황, 재산상태, 기타 관계서류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3.10.10.>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 수영	월 회원	52,000	38,000	24,000	-월회원: 1일1회,1시간 기준 -1회사용: 1시간
		1회 사용	3,200	2,400	1,600
	강습		62,000	48,000	32,000	-1인/월
체력단련실	월 이용권		52,000			-샤워장 미이용시 10,000원
강 당	4시간(1회)		50,000			09:00~18:00
	1시간(1회)		15,000
다목적실, 프로그램 1실	4시간(1회)		30,000
	2시간(1회)		20,000
겨자씨도서관,프로그램 2실, 프로그램 3실, 프로그램 4실	4시간(1회)		25,000
	2시간(1회)		15,000
상기시설 및 기타시설	공용·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 성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 0세 이상 12세 이하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개정 2019.6.28.>

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율

(제5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50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의 가족	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10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	100분의 50

비 고

1.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별표 3]

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기준

(제5조제4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기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복지관 사용개시 이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전액 반환
․복지관 사용 중 사용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사용개시 이후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를 일할계산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전액반환

관계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