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1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한형신, 김동수, 여성용, 김미희, 하경옥, 박석연, 이희래, 송봉식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경력보유여성등 정의 신설 및 구청장·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마.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안 제7조 및 제8조)

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9조)

사.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등(안 제10조)

아.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의 대전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교육훈련 실시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

5.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경력 인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돌봄노동에 대하여 경력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력보유여성등 지원ㆍ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경력보유여성등 관련 시민단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우편번호)
연락처(휴대폰 등)	전자우편 주소
돌봄 대상 (모두 기입)	[ ]노인 (만65세 이상)	[ ]어린이 (만13세 미만)	[ ]환자 (병원, 시설, 재가 등)	[ ]그 외
경 력 인 정 신 청 사 항
연번	활동 기간	활동 년수 ( 년 개월)	주요 활동	주 활동 장소
1	~
활동 내용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을 자세히 기술해주십시오.)
2	~
활동 내용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을 자세히 기술해주십시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약합니다. o 필요 시, 추가 별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에는 경력 인정 취소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 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뒤쪽)
첨 부 서 류										확인란
첨부서류			(필수)	1. 신분증 원본 지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지참)						□
				2. 가족관계증명서(비동거 돌봄대상 여부 확인사항)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경력 인정 신청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없을 시 미제출)						□
			(선택)	(돌봄대상) 입원사실 확인서						□
				2. (돌봄대상)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확인서						□
담당공무원 조회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접수 시)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 방법
1.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본 신청서와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빈 칸 없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십시오. 3. 경력 인정 신청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4.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무효 처리됩니다. 5.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경 력 인 정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경력사항	활동기간		활동년수 ( 년 개월)	주요 활동			활동 장소(기관)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관계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