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8		발의연월일 : 2024. 11. 8.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여성용, 김미희, 하경옥, 박석연, 이희래, 송봉식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차. 점자블록

2) 규격 및 색상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ㆍ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ㆍ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