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3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송재만, 이희환, 여성용, 최옥술, 하경옥, 김미희,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송봉식

1. 제안이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및 법 시행령에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담당 부서장의 공립어린이집 겸직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체계성을 안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서 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명확한 법령 표기(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아동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종사자 임면)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제2조 <삭제 2015. 2. 24.>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2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4.>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8., 2023. 2. 6., 2024. 6. 28.>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4.>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개정 2015. 2. 24.>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

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

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

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

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

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

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

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

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

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