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5		발의연월일 : 2024. 11. 8. 발 의 자 : 송봉식, 최옥술, 김미희, 여성용, 이명숙, 하경옥, 박석연, 한형신, 이희래, 송재만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납부비용 산정방법” 중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납부계획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 부 계 획 서
사업현황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업기간			～
	예정주택 현 황 (세대)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공기관		기 타
시 행 자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	합 계 (톤)	생 활 폐 기 물														사 업 장 폐 기 물
		소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소계	일 반 폐기물			지 정 폐기물			건 설 폐기물
납부계획 및 방법	납부금액		일금 원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 입 예정일자		납입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총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신 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
<신 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 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1. 5. 14.>

제3조 삭제 <2021. 5. 1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2021. 5. 1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5.14.

제6조(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목개정 2021. 5. 14.]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 5. 14.>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4.]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②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2. 23., 2021. 11. 16.>

1.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3. 12., 2020. 7. 8.>

2. 기금출납원 : 폐기물관리팀장 <개정 2019. 6. 28., 2020. 7. 8.>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청소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2019. 3. 12., 2020. 7. 8.>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2. 23., 2019. 3. 12., 2021. 5. 14.>

⑤ 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8. 2. 23.>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2. 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