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4118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위탁이 2025. 3.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 및 연속성을 위해 시설관리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10조 제1항에 의거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區 출연기관인 유성구행복누리재단과 재계약하여 공공기관 위탁 추진하고자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죽동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제19조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4. 위탁사무 내용

○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관리 사무

5.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5. 3. 11. ~ 2030. 3. 10. / 5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위탁대상)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시설규모)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313.04㎡, 연면적 1,354.63㎡

○ (세부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사용)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127.53㎡), 주민회의실 외(유성구행복누리재단)	노인장애인과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수탁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기관 현황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23. 8. 20. 설립등기 / 2013. 10. 29. 출범 • (지방출연기관의 지정·고시 완료) 안전행정부 제2014-42호(2014. 9. 25.)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 제정 / 2014. 9. 25. 시행) • (기본재산) 30억원(區 출연금) / 2013년 7억, 2014년 13억, 2015년 10억 • (운영예산) 區 출연금, 보조금 지원 및 자체 후원금 등 • (임원현황) 14명 / 이사 12(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 2 * 상임이사를 제외한 13명은 비상근 • (기 구) 1사무처 2부 ┌ 정원 : 10명 / 복지부 6(상임이사 1인 포함), 문화부 4 └ 현원 : 4명 / 복지부 4(상임이사 1인 포함)

○ (소요예산) 49,191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 분	’25년 예산안(천원)	세부내역	비 고
계	49,191
수선유지비	8,000	• 건물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41,191	• 청소·무인경비용역, 소방·전기안전관리 등

○ (선정방법)

- 공공기관 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사 용 료) 면제

-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으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6.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방식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음 •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위탁 추진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유성구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으로, 유성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으로써 시설운영관리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인건비 및 운영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절감
④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집행 및 민원대응 등 행정력을 갖춘 전문 인력 활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검토항목	검토내용
⑤성과 측정 용이성	• 시설운영관리는 평가가 불가능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 측정이 어렵기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및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2조(감독)에 의거 위탁한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⑦서비스의 공급 현황	• 도서관, 경로당 등 수익성이 없는 사무의 경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에서도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 • 효율적인 전문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우리구도 공공기관 위탁함이 바람직함

7.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8.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9.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

10. 참고사항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계획(붙임1)

붙임 1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계획

◇ ’25. 3.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죽동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과 재계약하여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제19조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Ⅱ		죽동문화센터 위탁현황

❍ (위    치)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수탁기간)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시설규모)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313.04㎡, 연면적 1,354.63㎡.

❍ (시설 세부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사용)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127.53㎡), 주민회의실 외(유성구행복누리재단)	노인장애인과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그동안 추진현황)

- 2015. 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區의회 의결

□ (죽동문화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건립, 유성구에 무상양여(기부채납) / 2016. 3월

- 2016. 3. 11. ~ 2025. 3. 10. : 시설관리 위탁(區 → 재단)

구 분		위탁기간	비고(본회의 의결일)
① 민간위탁	최초위탁	2016. 3. 11. ~ 2019. 3. 10. / 3년	2016. 5. 25. /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연 장	2019. 3. 11. ~ 2022. 3. 10. / 3년	2019. 2. 1. /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재 연 장	2022. 3. 11. ~ 2025. 3. 10. / 3년	2022. 1. 26. /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② 공공기관 위 탁	변경계약	2024. 1. 1. ~ 2025. 3. 10.	2023.10. 26. /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변경계약 체결 ( 區 - 재단 )

① (민간위탁) 죽동문화센터는 2016.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당시부터 입주한 재단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재단에 민간위탁함 / 2016. 3. 10. ~ 2023. 12. 31.

② (공공기관 위탁)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공공기관’인 재단은 시설이용의 불편최소화 등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區 복지재단 조례 제10조에 따라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계약 체결하여 시설관리함 / 2024. 1. 1. ~ 25. 3. 10.

❍ (시설관리 예산지원현황)

구 분	예 산 액(천원)			비 고
	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2022년	50,812	6,000	44,812	민간위탁금
2023년	47,518	4,000	43,518	민간위탁금
2024년	44,608	5,000	44,6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수선유지비 : 죽동문화센터 시설 및 각종 장비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비 : 청소·무인경비용역, 승강기·소방안전·전기안전관리 등

Ⅲ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 (세부 항목별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방식으로 시설운영이 가능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음 •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위탁 추진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유성구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으로, 유성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으로써 시설운영관리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인건비 및 운영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절감
④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집행 및 민원대응 등 행정력을 갖춘 전문 인력 활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⑤성과 측정 용이성	• 시설운영관리는 평가가 불가능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 측정이 어렵기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및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2조(감독)에 의거 위탁한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⑦서비스의 공급 현황	• 도서관, 경로당 등 수익성이 없는 사무의 경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에서도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 • 효율적인 전문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우리구도 공공기관 위탁함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죽동문화센터를 원활히 유지관리한 재단에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재단과 재계약하여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 추진하고자 함

Ⅳ		추진계획

❍ (위탁대상)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위탁기간) 2025. 3. 11. ~ 2030. 3. 10. / 5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수탁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강도묵)

기관 현황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23. 8. 20. 설립등기 / 2013. 10. 29. 출범 • (지방출연기관의 지정·고시 완료) 안전행정부 제2014-42호(2014. 9. 25.)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 제정 / 2014. 9. 25. 시행)

❍ (소요예산) 49,191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안	세부내역	비 고
계	49,191
수선유지비	8,000	• 건물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죽동문화센터
위탁관리비	41,191	• 청소·무인경비용역, 소방·전기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관리 사무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사 용 료) 면제

-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으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Ⅴ		향후계획

❍ 2024. 10. 30.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 2024. 11. 8.까지	: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유성구의회 제출
❍ 2025. 3. 10.까지	:	공공기관 위·수탁 재계약 협약체결

참고		관련법령

□ 공공기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공기관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기부채납)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사용허가)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면 제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 (경비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