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03		제출년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장애영유아보육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법」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파견 치료사 인력 확보(채용·관리)

▸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 파견 신청 접수 등 지원 관리

▸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 지원(발달 재활 치료 서비스 개발·운영 및 제공)

▸ 파견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관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대상 :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단체(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5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국비	시비	구비
합계		235,200	-	-	235,200	그룹 인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인건비 및 운영비	139,200	-	-	139,200	(1인) 1회 60천원
		67,200	-	-	67,200	(2인) 1회 84천원
		28,800	-	-	28,800	(3인) 1회 90천원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구의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사 직접 채용 방식은 치료사 인력 확보 및 상시 운영·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반면 민간위탁 방식은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보다 체계적인 인력 확보 및 운영·관리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6조 2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지속적인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의 경우 치료사 인력 확보에 용이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가능. 지방자치단체 직접 파견 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우려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발달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의한 운영 필요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서비스 이용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 관련 의견수렴 및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장애아 통합반에 지원되는 치료사 지원 서비스를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어린이집 및 대상아동 학부모의 장애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4. 12월 말~’25. 1월

○ 어린이집 치료사 파견 : ’25. 3~12월

5. 관계법령 : 붙임

○ 「영유아보육법」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법」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6조(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문서번호	아동복지과-13855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4. 10. 21.
			송지은		최현정	박소연		송호현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4. 10. 21.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0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계획

영유아 장애 예방,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계획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12.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 아동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 사업내용 :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여 발달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

❍ 사업예산 : 235,200천원(구 100%) / 강사 수당 및 운영비 지원

❏ 민간위탁 운영

❍ 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 실시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

영유아 장애 예방,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계획

❖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나이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법」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Ⅱ		추진경과

❍ 2023. 12. : 관내 어린이집 대상 장애아 치료사 파견 수요조사

※ 응답 대상 중 장애아와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치료사 파견을 모두 희망함.

❍ 2024.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신설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12.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 아동

*「보육사업안내」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운영방법 : 민간위탁(발달지원 치료사 파견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단체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발달 재활 관련 전문 치료사를 파견하여 치료 서비스(언어·인지·행동치료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 : 235,200천원(구 100%)

▢ 기존 사업 비교 / 2025년 본예산 편성 기준

구분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지원대상	국공립 어린이집(9개소, 13개반, 30명)	전체 어린이집(43개소, 61명)
	장애아통합반 장애아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 아동
사업내용	발달 재활 관련 방문 치료 서비스 제공 /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지원
운영방식	직접 채용	민간 위탁
소요예산	74,100천원 강사수당 : 회당 7만원 운영비 : 월별 1만원	235,200천원

* 현재 장애아통합반에만 지원되는 장애아치료사 파견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려는 사안임.

* 영유아발달지원 치료사 파견사업 신규 편성 시 2026년부터는 통합 운영 예정임.

Ⅳ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당시 운영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유성구 가점 부여)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관내 4개 거점센터 지정 / 25명 이상 아동에게 치료사 지원이 가능한 센터 선정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정 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 :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관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파견 치료사 인력 확보(채용·관리)

▸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 파견 신청 접수 등 지원 관리

▸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 지원(발달 재활 치료 서비스 개발·운영 및 제공)

▸ 파견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관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구 소관 사무에 해당, 공공·공익적 목적, 전문적·지속적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필요성 :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가진 관리 주체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 필요

※ 민간위탁 방식은 치료사 인력 확보 및 상시 운영·관리에 용이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가능. 반면 지방자치단체 직접 파견 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우려

□ 운영내용

❍ 운영방식 : 관내 거점센터(4개)에서 관할 구역 어린이집에 치료사 파견

-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거점센터별 지원 가능 범위 내 관할 구역(행정동별) 지정

❍ 사업대상 : 장애아 보육료 책정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 사업내용 : 언어·인지·행동치료 등 발달 재활 관련 치료 서비스 제공

※ 주 2회(월~금 포함), 1회 1시간

❍ 예산내역 : 235,200천원(구 100%)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국비	시비	구비
합계		235,200	-	-	235,200	치료 그룹 인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인건비, 운영비 통합 산정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인건비 및 운영비	139,200	-	-	139,200	(1인) 1회 60천원
		67,200	-	-	67,200	(2인) 1회 84천원
		28,800	-	-	28,800	(3인) 1회 90천원

※ 2025년: 235,200천원 / 2026년 : 244,000천원(예상) / 2027년 : 251,000천원(예상)

Ⅴ		행정사항

❍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개최

-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신규 사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개최(1월 중)

❍ 사업 안내 및 홍보

- 관내 어린이집에 사업 안내 및 홍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정기 모집 시(1~2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치료사 파견 서비스 이용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4월 중)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

Ⅵ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안건 제출 : ’24. 10월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4. 11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4. 12월 말~’25. 1월

❍ 사업 안내 및 홍보, 어린이집 신청 접수 : ’25. 1~2월

❍ 어린이집 치료사 파견 : ’25. 3월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