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116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방동 저수지에 추진 중인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방동 윤슬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5조)

나. 음악분수의 운영기간 및 관람광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2조)

다.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마. 기    타

1) 규제심사 : 원안가결 (안 제7조, 제9조~제10조)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입법예고 : 2024. 9. 24.~ 10. 14.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분수”는 고사분수 등 분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람광장, 수변데크, 화장실 등 윤슬거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음악분수 운영기간 및 시간) ① 음악분수의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②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16시, 20시(2회), 주말에는 14시, 16시, 18시, 20시(4회)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음악분수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행사, 축제,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 중 우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지나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광장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광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관람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중에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행위제한) 윤슬거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음악분수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

4. 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5. 윤슬거리 내 무단 상행위

6. 그 밖에 윤슬거리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방동 윤슬거리 관람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인적사항	단체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e메일
	주 소
행사명
사용일시	일 자		년 월 일 ( 요일)
	준 비 시 간
	본행사시간
	철 거 시 간
부 스 설치여부	설치( ) 설치안함( )			사용인원	명
단체소개 및 행사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윤슬거리 관람광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시설설치 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행사계획서

1. 공연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공연순서	시간	공연내용(곡목 등)	사용악기 및 장비 (앰프출력 포함)

2. 그 밖의 부대행사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요령 : 사용악기 및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행사계획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o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예상

o 관련 조문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동 윤슬거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

- 추계대상 : 방동 윤슬거리

- 추계내역

<방동 윤슬거리 관리 비용> (단위 : 원)
구분				운영 예산(1년 단위)	비고
지출원가		용역비		195,961,000	C+D+F (천단위미만절사)
		인건비		125,354,260	반장1, 일반3, 일용
		경비	인적보험료	13,778,626
			복리후생비	7,930,558
			소계	147,063,444
		일반관리비(9%)		13,235,710
		이윤(10%)		16,029,915
		합계		176,329,069	C
		부가가치세		17,632,907	D
		재료비		2,000,000	F
	사무관리비			64,836,000
	공공운영비			79,596,000
	시설비			10,000,000
	총 지출원가(A)			350,393,000
수입원가	이용수입			-
	총수입 (B)			-
총원가 (A-B)				350,393,000

나. 비용추계 결과

- 1년에 총 350,393천원, 향후 5년간 구비 총 1,751,96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향후 수익성 사업 발굴 및 자체 예산 편성

3. 작성자

o 공원과장 김선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지출원가(A)	350,393	350,393	350,393	350,393	350,393	1,751,965
용역비	195,961	195,961	195,961	195,961	195,961	979,805
사무관리비	64,836	64,836	64,836	64,836	64,836	324,180
공공운영비	79,596	79,596	79,596	79,596	79,596	397,980
시설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구 비	350,393	350,393	350,393	350,393	350,393	1,75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