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11. 20.

3. 회 부 일 자 : 2024. 12. 13.

4. 상 정 일 자 :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4. 12. 16.)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4. 12. 17.)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4. 12. 18.)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4. 12. 19.) : 상정․심사

○ 제6차 예결특위(2024. 12. 20.)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현숙)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4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3		2025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너	2024년도말 조 성 액 ⓐ	2025년도 기금운용		2025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00,155,722	7,308,785	33,258,070	74,206,437	△25,949,2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94,700	65,500	21,500	938,700	4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1,274,000	920,000	19,000,000	13,194,000	△18,080,000
관광진흥기금	311,184	6,847	56,000	262,031	△49,1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48,536	38,393	117,500	1,369,429	△79,107
식품진흥기금	822,552	81,010	110,520	793,042	△29,5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610,883	2,368,513	0	20,979,396	2,368,513
주차장적립기금	9,509,384	1,504,144	7,100,000	3,913,528	△5,595,856
녹지기금	803,458	114,000	320,010	597,448	△206,010
재난관리기금	6,055,861	1,656,378	1,198,510	6,513,729	457,868
옥외광고발전기금	2,295,357	290,000	209,144	2,376,213	80,85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13,010,116	130,000	0	13,140,116	13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5,018,441	50,000	5,124,886	9,943,555	△5,074,886
고향사랑기금	101,250	84,000	0	185,250	84,000

❍ 2025년도말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1,001억 5,572만 2천원보다 259억 4,928만 5천원이 감소한 742억 643만 7천원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98,465,354	2,894,342	0	44,000	91,156,569	1,996,347	2,374,096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960,200	0	0	44,000	894,700	21,5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32,194,000	0	0	0	31,274,000	920,000	0
관광진흥기금	318,031	0	0	0	311,184	6,847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86,929	0	0	0	1,448,536	28,393	10,000
식품진흥기금	903,562	0	0	0	822,552	21,010	6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979,396	0	0	0	18,610,883	484,417	1,884,096
주차장적립기금	11,013,528	1,400,000	0	0	9,509,384	104,144	0
녹지기금	917,458	0	0	0	803,458	24,000	90,000
재난관리기금	7,712,239	1,494,342	0	0	6,055,861	162,036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5,357	0	0	0	2,295,357	4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13,140,116	0	0	0	13,010,116	13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6,069,288	0	0	0	6,019,288	50,000	0
고향사랑기금	185,250	0	0	0	101,250	4,000	80,000

3).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98,465,354	14,046,136	100,000	66,434	65,207,284	21,500	19,024,0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960,200	0	0	0	938,700	21,5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32,194,000	0	0	0	13,194,000		19,000,000
관광진흥기금	318,031	56,000	0	0	262,031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86,929	17,500	100,000	0	1,369,429		0
식품진흥기금	903,562	86,520	0	0	793,042		24,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979,396	0	0	0	20,979,396		0
주차장적립기금	11,013,528	7,100,000	0	0	3,913,528		0
녹지기금	917,458	320,010	0	0	597,448		0
재난관리기금	7,712,239	1,198,510	0	0	6,513,729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5,357	142,710	0	66,434	2,376,213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13,140,116	0	0	0	13,140,116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6,069,288	5,124,886	0	0	944,402		0
고향사랑기금	185,250	0	0	0	185,250		0

(단위：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15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8억 9,470만원 및 예수금 4,4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9억 3,870만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2,15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자수입 9억 2,0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312억 7,4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31억 9,400만원, 기타지출 190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684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1,118만 4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억 6,203만 1천원과 비융자성 사업에 5,600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39만 3천원과 그외수입 1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14억 4,853만 6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자활사업 지원에 1억원, 장학금 지원에 1,750만원, 예치금으로 13억 6,942만 9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과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수입 1만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8억 2,255만 2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억 1,052만원, 예치금으로 7억 9,304만 2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441만 7천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억 8,409만 6천원, 예치금 회수액 186억 1,088만 3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09억 7,939만 6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4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95억 938만 4천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14억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50억원,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21억원, 예치금 39억 1,352만 8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녹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과 가로수원인 자부담금 9,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8억 345만 8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숲속 야영장 추가토지매입 1억 2,001만원, 노후 녹지대쉼터 정비 2억원, 예치금 5억 9,744만 8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203만 6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60억 5,586만 1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4억 9,434만 2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11억 9,851만원, 일반예치금 42억 4,672만 9천원, 의무예치금 22억 6,7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1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수익금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이행강제금 1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위반 과태료 5천만원, 지난년도 과태료수납액 7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22억 9,535만 7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2억 914만 4천원, 예치금 23억 7,621만 3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예산과)은 예치금회수 130억 1,011만 6천원, 이자수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31억 4,011만 6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예치금회수 60억 1,928만 8천원,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51억 2,488만 6천원과 예치금으로 9억 4,440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고향사랑기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자수입 4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금 8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25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억 8,525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적정한 운용과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355,820		193,820	162,000
91	녹지산림과	401-01	숲속야영장추가토지매입	120,010		120,010	-
101	재난안전과	201-01	일반수용비	165,810		25,310	140,500
102	재난안전과	301-11	자율방재단방재교육훈련등참석실비	5,000		3,500	1,500
102	재난안전과	301-14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65,000		45,000	20,00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