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4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박석연, 이명숙,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김미희, 여성용, 한형신, 이희래

1. 제안이유

유성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유성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