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176		- 발의년월일 : 2025년 1월 6일 - 발 의 자 : 김미희, 김동수, 이희환, 인미동, 이명숙, 송재만, 한형신, 박석연, 이희래, 송봉식, 하경옥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하며, 기존 대응 체계로는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움

나. 딥페이크 범죄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므로, 기술적 탐지와 차단을 포함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함

다. 유성구 내 피해자 지원 시설이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기술 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이 요구됨

3. 이 송 처

대한민국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

-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 의 안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기존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와는 다른 양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 생성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응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합니다. 반면,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탐지와 차단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범죄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성구 내 가정폭력 상담소는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범죄 예방, 기술적 대응 방안 연구 등을 전담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4월 시행 예정인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만 유성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의 대응 기능을 분리하고 우리 유성구에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