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6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이희환, 이명숙, 최옥술, 여성용, 김미희, 송봉식, 이희래,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1 중 2. 증인 선서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7.14.>

선   서   서(제9조의2 관련)

1.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의  회  의  장

(           위원회 위원장)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    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    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