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9		발의연월일: 2025. 1. 6 . 발 의 자: 양명환, 김동수, 이희래, 송재만, 인미동, 김미희, 이명숙

1. 제안이유

우리 구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자금 적용금리 및 이자수입 총액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