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0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한형신, 이희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양명환, 하경옥

1. 제안이유

협약사, 양해각서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는 표시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 종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의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구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