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53		제출연월일	:	2025. 1.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 규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

- 가사 휴직 → (변경) 가족돌봄휴직

- 제6조제1항→ 하위번호 한 개 존재하여 삭제

나.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함(안 제7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에 63,000천원 증액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2024. 12. 3. ∼ 2024. 12. 23.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단서 신설>	5. --------------------------------------------------------.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2. 10. 14.>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0. 14.>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