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54		제출연월일	:	2025. 1.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난임 치료와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 5일 신설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난임 치료와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 동행휴가 5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거나 임신기간 중 검진을 받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⑭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거나 임신기간 중 검진을 받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2017. 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0. 12. 31., 2019. 4. 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2022. 4. 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6.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4. 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2024. 12. 20.>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2022.04.15., 2024.12.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29.>

제8조 삭제 <2019. 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7., 2005. 7. 1., 2017. 4. 14.>

제11조 삭제 <2021. 5. 14.>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30., 2006. 1. 12., 2017. 4. 14., 2018. 4. 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3장 삭제 <2017. 4.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4. 19., 2022. 4. 15., 2023. 12. 15., 2024. 12. 20.>

[제목개정 2023. 12. 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개정 1994. 8. 19., 2010. 12. 31.><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2022. 4. 15.>

⑥ 삭제 <2019. 4. 1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9.>

② 삭제 <2019. 4. 19.>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21조 삭제 <2022. 4. 15.>

제22조 삭제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2022. 4. 15.>

② 삭제 <2017. 4. 14.>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2004. 6. 30., 2005. 7. 1., 2019. 4. 19., 2022. 4. 15., 2024. 12. 20.>

⑥ 삭제 <2006. 1. 12.>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0.>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⑧ 삭제 <2006. 1. 12.>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06. 1. 12., 2021. 5. 14.>

⑩ 삭제 <2021. 5. 14.>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4. 27., 2021. 5. 14., 2022. 4. 15.>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거나 임신기간 중 검진을 받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