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150		제안연월일 : 2024. 12. 31.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3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4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3高(금리･물가･환율) 장기진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부채규모 지속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경영난 심화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 필요

–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제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 촉진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특례보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기   타 :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붙임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신용·담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코자 함

Ⅰ		지원근거

❍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Ⅱ		지원 필요성

❍ 3高(금리･물가･환율) 장기진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부채규모 지속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경영난 심화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 필요

❍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제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 촉진

※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경과

구 분	유성형			대전형(시+구)
	1차	2차	3차
기간	20.8.~23.7.(3년)	21.8.~23.7.(2년)	23.6.~25.6.(2년)	21.10.~22.11.
출연금	2억원 (구1억, 현대1억)	5억원 (구2억, 신세계3억)	6억원 (구3억, 하나은행3억)	71억원 (구별2억, 시50억, 금융권11억)
운용규모	30억원(15배수)	75억원(15배수)	72억원(12배수)	1,200억원
실적(명)	182	435	396	1,150
한도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내외
이자지원 (천원)	227,500 (연3%, '21년까지 연2%)	418,750 (연3%, '23년까지 연2%)	432,000 (연3%, 2년 지원)	(무이자) 市 부담
보증료지원(천원, 1.1%)	99,000	165,000	158,400	市 부담
소요예산 (천원, 구비)	426,500	783,750	890,400	200,000
총 계	1,013명 / 2,100,650천원 [600.000(출연금) + 1,078,250(이자지원) + 422,400(보증료)]			200,000

Ⅲ		2025년도 지원계획

□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

❍ (출연개요)

출연기관	출연금	운용규모
대전신용 보증재단	6억원 (유성구 3억, 하나은행 3억)	총 84억원(14배수) ※평균 1천5백만원~2천만원 기준 420~560명 지원 가능

❍ (주요내용) ※ 추후 협의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구분

지원대상

(신용점수 515점이상)

지원내용

소상

공인

3개월 이상

운영중인

관내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우선지원(현 59개소)

∎ (보증금액) 1업체당 최대 한도 3천만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 (이차보전액) 본인부담 이자율의 연 3% 지원(2년)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점수	1000~840	839~665	664~515
한도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 지원대상점수에 포함돼도, 심사단계에서 제외되거나 한도 하향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3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창업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

창업기업

❍ (추진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원(출연금 6억원) 출연

-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하고, 그 보증서에 의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

❍ (총소요액) 988,800천원(구비)

(단위:천원)

구분	출연금	보증수수료(1.1%)	이차보전액＊(3%)	총계
’25년 1회 추경	300,000	184,800(2년)	126,000(6개월)	610,800
’26년, ’27년 본예산	-	-	378,000(1년6개월)	378,000
총계	300,000	184,800	504,000	988,800

＊(이차보전액) 8,400,000천원 × 3% = 연 252,000천원(월 21,000천원)

❍ (처리절차)

지원신청 (소상공인→ 하나은행) 은행 통합 접수	➡	보증심사 의뢰 (하나은행→ 보증재단)	➚	보증서 발행 (보증재단→ 소상공인)	➡	은행 대출 (하나은행→ 소상공인)	➡	이차보전금 청구 (하나은행→ 유성구)	➡	이차보전금 지급 (유성구→ 하나은행)
			➘	보증내역 통보 (보증재단→유성구)			➡	보증수수료 지급 (유성구→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흐름도

	업무 내용						비 고
①	특례보증 신청		소상공인	⇒	재단		은행 통합 접수
	자금 대출				은행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구
②	신청서류 검토		은행	⇒	소상공인
	대상자 추천, 특례보증 신청서 이송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이송				구
③	신청서류 검토, 특례보증서 발급		재단	⇒	소상공인
④	대출 실행		은행	⇒	소상공인
⑤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납부		소상공인	⇒	재단
⑥	신용보증 수수료 지급		구	⇒	소상공인		일괄 계좌이체
⑦	매월 대출이자 납부		소상공인	⇒	은행
⑧	이차보전금 교부 청구		은행	⇒	구		분기별 청구 (4, 7, 10, 12월)
⑨	이차보전금 지급		구	⇒	은행

Ⅵ		향후계획

❍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 / ‘24. 12. 24.

- 유성구,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

❍ ’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동의(안) 의회 제출 / ‘25. 1. 6.(한)

❍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요액 ‘25년도 1회 추경예산 반영 / 610,8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시 / ‘25. 5.~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