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6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이명숙, 김동수,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인미동, 송재만, 여성용

1. 제안이유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보호기간 연장 등을 조문화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지원사업 세분화(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다. 보호기간 연장 및 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5호 중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을 “치료 및 재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제9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
<신 설>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 제6조---------------------------------------------------------------------------------------------------------------------------.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점검) ----- 제9조---------------------------------------------------------------------------------------------------.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지원) ----- 제6조------------------------------------------------------------------------------------------------------------------------------.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14.]

제10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2. 14.>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2. 14.]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2024. 2. 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9.>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