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3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하경옥, 이희환, 송재만, 송재만, 인미동, 한형신, 박석연, 송봉식, 최옥술, 김미희, 이희래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2025년 소요예산 : 25,000천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이 2,500만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건축과장 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