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2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한형신, 이희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양명환, 하경옥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의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도 제정한 것이나, 이후 「건축물관리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법체계가 마련된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붕괴사고,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험한 상태 : 건축물이 유지와 보수를 받지 않아 붕괴되거나 건축재료가 비산될 우려가 있는 상태와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긴급안전조치 :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유자 등의 책무) 소유자 등은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건물과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권고) 구청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에 임박하고 소유자 등이 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