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4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이희환, 이명숙, 최옥술, 여성용, 김미희, 송봉식, 이희래,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훈회관 기능 및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훈회관 사용허가와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마.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와 사용료,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바.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성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유성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유성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42번길 49(구암동)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7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단체 중 총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