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3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송재만, 이희환, 양명환, 인미동, 송봉식, 최옥술, 김미희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6조)

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안 제7조)

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협의회, 자문

(개정) 처우개선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없을 때에”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회복지기관에”를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협의회의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 법 제2조-------------------------------------------------------------------------------------------------------------.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수립ㆍ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2. 제7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사회복지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 --------------- 사회복지기관의 장---------------------------------.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 심의하기 --------------------------------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제6조-----------------------------------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유성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장 : 100분의 30 이상 2. 유성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 100분의 30 이상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100분의 30 이하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
제13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6.>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