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0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환, 양명환, 인미동, 송봉식, 최옥술, 김미희

1. 제안이유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목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목 등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국산목재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성목”이란 유성구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검사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교육과 목공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문화행사

5.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유성목 지정을 위한 검사

7.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정비하는 경우에 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조성시 목재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산목재 사용)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목재산업 진흥 및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2024. 1. 23.>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19조(우선구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4. 1. 23.>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