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5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최옥술, 이희환, 송재만, 이명숙, 여성용, 인미동, 김미희, 박석연, 양명환, 송봉식, 하경옥, 한형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를 “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범위) ① ------------------------------------------------------------------------------------------------------------------.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4. 7.>

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4. 7.>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신설 2020. 4. 7.>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4. 7.>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개정 2020. 4. 7.>

3. 경로당 개ㆍ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4. 7.]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6. 3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