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4		발의연월일 : 2025. 1. 6. 발 의 자 : 최옥술, 이희환, 송재만, 이명숙, 여성용, 인미동, 김미희, 박석연, 양명환, 송봉식, 하경옥, 한형신

1. 제안이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구가 주관하는 걷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센티브 지급) 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및 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었으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술적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 건강정책과장 김명선